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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1997년 12월 외환위기는 지난 40여년 넘게 추진되어 오던 한국경제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단면이었다. 각종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인 골 깊은 정경유착과 각계각층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안한 성장에 종지부를 찍고 결국 국가부도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결국 IMF 구제금융을 긴급 지원받게 되었다.

고강도 구조조정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고강도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금융, 노동시장 등의 대대적인 개방과 유연화가 진행되었다.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무장한 외국 투자자들은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며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근로자 퇴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였다.

IMF졸업과 어두운 그림자

벼랑 끝 국가부도위기에 당면한 우리 국민들은 인류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각 개별기업들은 피 말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최단기간 IMF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관상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실업문제, 신용불량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심각한 위기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최단기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격찬과 환호성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이며,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벼랑 끝 생존위기이기도 하다.

그후 10년과 지속되는 노동시장 수급악화

2002년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회복과 고용안정을 기대하였으나, 서민경제는 지속적으로 불안하다.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기업들의 사활을 건 해외진출은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업의 현지화전략의 일환으로 생산공장들이 해외에 설치되면서 국내 고용시장의 수급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동시에 IMF 이후 국내에 진출한 수많은 해외투자자들은 고용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기보다 투자이익 제고에 몰두하다 보니 살인적인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성(비정규직 양산과 임금삭감)이 심화시키고 있다.

공무원의 메리트

2007년 7월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미국 부동산 거품과 그로 인한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파산(미국 베어스턴스 파산, 리먼브라더스 파산, AIG 국유화)과 인수합병은 전세계적 금융공황을 가져왔다. 금융시장과 함께 전세계적 원자재시장은 요동쳤다. 해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지난 1년간 다소 안정세는 회복했다고 하나, 기업들의 투자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고용시장 유연성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신규채용은 늘지 않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된다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그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된다. 직급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 위법사실이 없는 한 공직을 정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높은 직업적 안정성이 직무몰입과 정부생산성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직은 사오정과 삼팔선과 같은 사회조류에서도 튼튼한 직장을 지켜나갈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결코 적지 않다

공무원의 보수는 안정적이며 결코 적지도 않다. 공무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어 매우 안정적이다. 보수의 액수도 실한 편이다. 지방행정직 9급 1호봉의 경우 본봉 603,000원에 제 수당(가족 및 정근수당, 직급보조비급식비, 교통비, 대민활동비 등)을 합치면 1,200,000원 정도되고, 여기에 분기별 상여금(본봉의 50%), 1월과 7월의 체력단련비(본봉의 50%), 명절휴가비(년 2회 본봉의 100%) 등을 합치면 연봉 15,000,000 정도가 된다. - 공무원봉급표 링크할 것임

공무원의 직무는 공식화가 매우 높다

공무원의 직무는 모두 법과 규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매우 안정적이다. 누구나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독자적인 업무가 있어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입각해 소신껏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리후생제도가 법과 규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보람과 명예의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 공직은 대부분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일들을 담당한다. 나의 가슴과 머리, 그리고 손발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 경제, 문화와 역사,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 복지, 교육, 환경,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의미있는 일을 추진하여 직업적 명예심을 고취시킨다.